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를 유일하게 무죄로 본 것과 관련해 "추악한 정경유착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유죄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도 실제로 뇌물의 성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삼성 측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결과"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걸 뇌물로 보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의 선고형 징역 5년에 대해서는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경합범 가중을 한다면 최장 (징역) 45년까지 가능한 상태였는데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법인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건 자연인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최저형을 내린 것은 사법정의가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다"며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이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제 경영, 3·4세 경영인이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논어의 말처럼 정경유착을 끊고 기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전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대북 정책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신세대 평화론'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의 장 참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다,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의 당선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정경유착을 끊는 적폐청산에 같이 해야 한다"며 축하와 함께 국회 협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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