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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 28조 더 쓰는 429조 '초슈퍼예산'…복지↑9년만의 최대폭 7.1% 지출증가…복지예산 34.1% '역대 최대' 국가채무 709조·채무비율 39.6%…재정건전성 '양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7.8.29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내년에 429조원의 '초(超)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무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것이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사람 중심 투자'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4년 뒤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큰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첫 정규 예산안 편성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개선해 '확장적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예산 3분의 1 복지에 '올인'

총 429조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에 짰던 2009년 예산안(10.7% 증가)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7.1%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물가상승률 1.5%를 더한 경상성장률 4.5%보다 2.6%포인트 높은 것이다. 통상 경제학적으로 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돌 경우 확장적 재정으로 평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첫 해부터 지출 증가를 7% 이상으로 짠 것은 예상을 다소 넘어서는 규모다. 

'임기 중 증세' 가능성을 열어둔 공약을 넘어서 임기 초반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명목세율 인상을 즉각 밀어붙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뚝심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46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예산 증가폭도 올해 복지 예산(129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12.9%)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12.4%) 증가한 19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6조7000억원(11.7%) 증가한 64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과 외교·통일 예산은 내년 각각 2조8000억원, 2000억원 증가한 43조1000억원, 4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J노믹스' 예산 26조…SOC·'최순실 예산' 대폭 삭감

내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첫번째 예산안인 만큼 '제이(J)노믹스'를 실현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5년간 수행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178조원 중에서 첫 해에 우선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신규 반영되는 이러한 국정과제용 예산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을 넘어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책정되면서 178조원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원과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정책과제로 선별된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에 쓰일 예산 7조5000억원도 추가됐다. 

반면 내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내년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 줄었으며, 문화 분야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8.2%) 삭감됐다.

SOC의 경우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아 내년 예산 투입이 적었으며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진 우리나라 특성상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SOC 예산 증액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문화 예산의 경우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으나 1년 만에 대폭 칼질을 당했다.

◇허리띠 졸라매기+세수증가…재정건전성 파란불

내년 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확장적 재정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9.6%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7%보다 0.1%p 낮아진다.

확장적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여기에 내년 국세수입은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 성공의 관건은 재정투입으로 우리 사회·경제구조를 바꾸고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국정과제 부분을 넣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구조조정했고 중점사업은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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