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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휴대폰 개통조건, 체류기간 '90일→30일' 완화"체류기간 여유 필요하다" 민원에 이통3사 '약관' 개정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외국인들이 휴대폰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6월 1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30일이 넘어야 외국인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이 넘는 외국인만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조항에 의해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에 대한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는 후불제인 경우만 해당되며, 선불제 요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정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한 상태이고, KT도 조만간 반영할 예정이다.

이통3사가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과 관련된 약관을 개정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통3사는 동일한 내용의 약관에 잔여 체류기간을 '90일'로 명시했다. 즉 국내 머무르는 기간이 90일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려고 해도 신청이 거부됐다. 이는 후불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놓고 요금을 내지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의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이처럼 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부 외국인들이 "잔여기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전에 가입 신청하지 않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제기했고, 이통3사가 이를 받아들여 '90일' 기준을 '30일'로 완화한 것이다.

미래부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통3사의 이용약관 개정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이통3사가 약관 개정을 신고했고 이용자 혜택 강화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2대 이상 개통하는 것은 제한된다. 특정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2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이밖에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외국인 가입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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