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일본 정부가 반송하자 다른 외교경로를 찾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30일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공판에서 "(일본 정부의) 송달반송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한) 헤이그 송달협약 13조에 따른 반송사유가 이와 같은 경우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우리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기초해서 하는 방법이 영사관 통하는 것"이라며 "그 외에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 유족 20명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법원행청처가 보낸 소장을 지난 16일 자로 반송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다.

제13조는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것을 권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변론 및 선고기일은 취소하고 송달에 대해서 소송 외로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돼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있다. 해석과 이행에 관해서 외교부에 어떤 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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