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1년까지 15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하고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36개 기관과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2개 기관 등 총 3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우선 38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152%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178%와 비교하면 5년새 부채비율이 26%포인트(p) 낮아지는 셈이다.

우선 지난 3년 연속 감소했던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510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기준 481조1000억원에서 4년 뒤 29조가 늘어난다.

하지만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올해 173%에서 2021년 152%로 20%p 낮아질 전망이다. 자본이 같은 기간 278조4000억원에서 334조5000억원으로 56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759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84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LH와 도로공사 등의 자산이 40조원 증가하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관의 자산도 35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총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377조80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50%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금융부채를 392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부채비율도 4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익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조~8조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5조원의 당기순익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지만 안정적인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채무상환능력을 나태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적정 관리 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며 "광물공사와 같은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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