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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이르면 내주 결론…고심하는 환경부국방부 보완자료 제출…국책연구기관 검증 진행 전자파·소음 측정치 양호하지만 '요식행위' 시각 부담
지난달 28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인 성주골프장에서 미군들이 측량을 하고 있다. 2017.8.28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 정보들을 보면 통과가 유력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를 정치적 요식행위로 몰아붙일 수 있어 환경부로서는 최종 결정에 상당한 무게감을 실감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에 보완 요청했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기지 외부)의 전자파 측정치와 예측치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밖에도 평가서에 누락된 자연생태환경조사(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추가 조사)와 미세먼지(PM 2.5) 측정치 제출도 함께 보완 요구했다.

국방부가 보완자료를 모두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검증을 맡겼다. 나머지는 행정적 절차만 남아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이른 셈이다.

평가 결과는 검증 속도에 따라 빠르면 이달 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30일(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 7월24일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40일째 되는 날은 오는 8일이다. 다만 평가서 보완기간 역시 협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자료를 보완한 기간인 10일을 감안하면 협의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 늦춰질 수 있다.

성주·김천 주민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6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1차 국민비상행동'을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8.30

환경부 입장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검증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방부가 공개한 측정치에 따르면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서 100m 지점에서 나온 전자파 최대값(0.046W/㎡)은 일반인 인체 노출 허용치(10W/㎡)의 200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음 측정치의 경우 법적 주간 소음기준인 50dB 내외를 기록해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추가 제출한 주민 거주지 측정치 등도 앞선 기지 내 측정치의 양호한 결과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낙관하는 이유다.

다만 환경부로서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센 만큼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이미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의 사드 배치를 뒷받치기 요식행위"라고 주장한다. 환경부를 겨냥해 '국방부의 2중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내용과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방부의 2중대다,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평가서와 보완자료 검토 등에 원칙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은 평가 검토에 최대한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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