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사진은 적발된 가짜 프라모델들.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주의해야한다.
 
4일 관세청이 밝힌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을 적발했다.

권리유형기준으로 보면 상표권이 942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 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 250건 순이었다.

통관 중량기준으로 보면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됐다.  

그러나 건수를 기준으로 비교 시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됐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다. 그뒤를 홍콩(957건, 9.7%)이 이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 이며, 이 제도 이용시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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