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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몰래 팔아 11억원 가로챈 캠코 직원 재판에상급자 법인인감 몰래 찍어 매매계약서 작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는 곽모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선임주임(27)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3회에 걸처 업무상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의 토지 19필지, 시가 총 11억여원 상당을 팔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이미 처분된 기재부장관 소관 국유일반재산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캠코 지역본부 소속 5급 선임주임인 곽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국유일반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서울 강북구의 대지 중 일부에 대해 매수신청이 들어오자 관할 구청에 분한실청하고도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분할사실을 입력하지 않아 자신이 임의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상사가 보관하던 법인 인감을 몰래 꺼내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또 상급자의 컴퓨터로 자신이 상신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공문을 결재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 1150만원을 가로채고 같은 수법으로 11억3712만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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