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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차관 "미군기지 오염상태 공개, 적극 검토""한미동맹 지장없는 선에서 美에 요구"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해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전날(5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이를 정화하는 문제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오염된 토양을 누가, 어떤 비용을 들어서 정화할 것인지는 협상을 한다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라며 "다만 최소한 오염 상태에 대해 조사했을 때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미국에게 (공개를)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부 내 프로세스(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환경정책 10가지 중 하나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용산기지 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 주한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2015~2016년 총 3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한미동맹 악화를 우려하는 미군의 의견을 감안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에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결과를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관정 14곳 중 7곳에서 벤젠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162.7배에 해당하는 2.440㎎/ℓ의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에 기지 내부오염원과 관련한 추가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한 SOFA 제4조 등 개정 문제가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안 차관은 SOFA 개정 문제에 대해선 "SOFA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북핵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안 차관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 상황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 (찬성) 공감대가 있다"며 "환경부가 남은 기간 반대 의견을 냈던 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좀 더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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