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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ILO총장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돼야""이미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권고" "사회적 대화 통해 해결해야…민주노총 입장 존중"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을 찾아 전태일 기념상에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6일 민주노총과 만나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양대노총과 합동 간담회를 한 라이더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LO는 이미 한국정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권고한 바 있다. 우리의 입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ILO는 지난 6월17일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라이더 총장은 또 "ILO 핵심협약은 좌우 정치와 상관없이 회원국이라면 모든 나라가 비준해야하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를 비롯해 한국에 와서 모든 기회를 빌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라이더 총장은 "ILO는 노사정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노조할 권리에 대해 유독 억압적인 한국사회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기본권 행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노총의 많은 조합원,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세종호텔 노동자들, 언론노동자들이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행정권한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립신고가 반려됐던 공무원노조도 다시 설립신고를 시도 중인데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며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지켜지는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 직무대행을 통해 라이더 총장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구상 모든 민주공화국이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기본권임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정부 초청으로 4~7일 방한한 라이더 총장은 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출발하는 데 양대 노총의 미복귀 등 어려움이 생긴다면 ILO에서 최대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 총장은 5일 양대노총과 합동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개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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