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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려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 조용성 교수 "에너지 세금↑·빈곤층 지원 병행해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에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있다. 2017.9.6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한 반론이 학계에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요금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에너지기술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변화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의 비용 증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확대, 원전비중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현재 에너지 세제가 수송용에만 적용되고, 전기요금과 에너지 가격에는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외부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에너지소비 구조의 왜곡, 에너지 효율 향상의 제약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전력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빈곤층의 후생 감소 문제는 에너지바우처제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토론회에서는 원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기준 에너지 믹스는 원자력 20.6%, 석탄 43.3%, 가스복합 15.4%, 집단 1.5%, 신재생 19.0% 구성된다"며 "같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9200만톤으로 현재보다 약 10%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비중, 석탄발전과 가스복합간의 에너지믹스 설정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석탄발전소 미착공 설비 취소 및 노후설비 연료전환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탈원전 정책을 진행해도 2025년까지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사업과장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8년 후인 2026년부터 5년 동안 5~10GW 규모 발전설비가 부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까지 적정예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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