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최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용암동굴이 무단 방류된 수천톤의 가축분뇨로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한 막중한 관리상 책임이 있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이번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그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행정의 안이안 대응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며, 행정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무소속)은 "매년 가축분뇨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담당 축산·환경·자치경찰이 따로 놀면서 땜질식 대책이 수립됐다"며 "결국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을 해도 과태료 정도만 부과되니 양돈농가에 긴장감이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호 의원(서귀포시 성산읍·더불어민주당)도 "양돈산업의 조수입이 늘수록 악취민원 건수가 늘었다. 농가들의 악취 저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결국 처벌규정이 약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바른정당)은 "도는 시설·관리에 지도·단속까지 맡는 '축산분뇨 냄새저감 TF팀'을 2014년 구성했다가 전수조사 후 2016년 없앴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 불편 보다 양돈산업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점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향후 강력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 중 하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시설·사업장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전 행정부지사는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가축분뇨 배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도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농장 폐쇄 및 지원 중단 △가축분뇨 배출 민관협의회 구성 △도내 전 양돈장 악취실태 정밀조사 △관련 행정처분 강화 △선별적 양돈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행 법·제도 아래 최고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미흡한 제도는 보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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