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9.8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기술유용 감시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공정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자료 요구와 유출, 유용의 3단계를 빈틈 없이 막기 위해 '유출 금지' 부분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얻어내 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납품 후 3년'이던 기술유용 조사 시효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를 '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거래 전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 강화를 위해 사업방해활동 조항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 부분을 '상당히'로 바꾸기로 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술 유용을 반드시 근절해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도 △전문적 일원화된 법 집행체제 구축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체계 전환 △매년 집중 감시업종 선정해 직권조사 실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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