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완연해지면서 남한에도 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26년만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되는 국제정치적 배경,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과 국내 정치권의 논의 상황 등을 점검한다.

지난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조선중앙TV의 6차 핵실험 보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9.3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군불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것이다.

이같이 거론되는 전술핵이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핵무기로 통상 20kt 이하의 폭발 위력을 핵무기를 뜻한다. 포탄과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 기울어진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실제 전술핵 재배치는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탄두는 모두 150개에 달한다. 

이같은 전술핵은 한반도에도 배치된 적 있다. 6·25 전쟁 직후 미군은 북한에 주둔한 150만여명의 중공군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을 들여온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 9월 조지 H.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철수 절차에 돌입했고, 같은해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 모두 철수했다. 

이에 자체 핵개발 주장보다 현실성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도 상관이 없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도 주장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2배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국민의 안전부터 확보하고 대북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부분적인 효용밖에 없는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대신 핵협상이 타결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재철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연쇄 핵무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만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핵안전보장국(NNSA)과 미국 공군이 15일(현지시간) 현대식 중력투하형 핵폭탄 'B61-12'의 첫 번째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NNSA)© News1

미국 핵안전보장국(NNSA)과 미국 공군이 15일(현지시간) 현대식 중력투하형 핵폭탄 'B61-12'의 첫 번째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NNSA)© News1

한편 한반도 비핵화의 종언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이 거론된다.

미군은 B61의 개량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현재로서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이 가장 큰 모델은 B61-12형으로 전해졌다.

B61-12는 미군이 운용하는 B-1B 등 전략폭격기 뿐 아니라  F-16, F-15E 등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F-15E는 우리 공군이 운용중인 F-15K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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