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완연해지면서 남한에도 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26년만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되는 국제정치적 배경,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과 국내 정치권의 논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10일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는 다수의 백악관·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수차례 토론회 등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당은 기존 정한 일정대로 이번주부터 본격 드라이브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우선 15일 대구에서 열리는 2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지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북핵대책 특사단'이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한국당은 예산심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것이다. 우선 방미 특사단이 유의미한 대화를 하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내부에서 핵무장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당론 변경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무기 공유모델'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게 할 카드가 없는 만큼 '당신들(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론인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상존한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이제 북핵 관련 대응에 대해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정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 언급을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이미 있던 전술핵을 미국이 동의하면 못들여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이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억지력 보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당연히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발 더 나아가 북한 핵 억제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핵공유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반입 보다는 훨씬 근본적이며 그런 국내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 할 방안이 핵공유"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핵을 비판하는 명분도 사라진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게 맞다"며 "핵 대 핵으로 가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미국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며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논의를 진척해 가야 한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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