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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지원 노동자 4명에 20억 물어내라니…대법 상고"시민·법률단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손잡고 제공)

노동 관련 시민단체와 법률단체가 11일 현대자동차 파업을 지원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 현대차측이 제기한 20억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손잡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린 반인권·반헌법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을 당시 이를 지원한 노동자 4명에게 20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손해배상이 노동조합의 와해와 약화라는 목적으로 남용됐고, 법원은 회사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대차는 이들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재갈을 물렸다"며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노동3권이 돈에 의해 질식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모금 운동을 벌여와 약 18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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