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9.11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는 11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전환 불가'를 최종선언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채용상 공정성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을 내리게 된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학교 강사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데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를 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전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익현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로 교육분야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이 하나도 없는 셈이 됐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핵심 기준이 뭔가.  
▶채용상 공정성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이 전환 불가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 핵심 이유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때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제도도입 때부터 정규교원으로 임용됐어야 했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수업시수 확대,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감안해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다. 시도교육청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이행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사항이다.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지만 처우나 고용문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선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인가.
▶기간제교사의 처우·고용문제의 경우에는 일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나 계약기간을 쪼개는 고용 쪼개기 관행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경우에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고된 사항들을 시도교육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처를 하겠다.

-원칙적으로 정규직화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상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했던 셈인데.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나 담당 국장으로서 공감한다. 사실 형식적인 전환은 어려웠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와 고용불안 해소 등은 약속하려고 한다.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은 예산 부처와 논의된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국공립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다른 직종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강사 직군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기간제를 줄이고 정규교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간제교원 선발 방법에는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는 정규교원 대신 정원 외 교사를 과도하게 채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사립학교의 정규교원 비중을 늘리면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공개될 교원수급 중장기 대책에 자세히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 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유는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를 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전환하는 상황이다.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상시적 돌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정규교원으로 선발돼야 한다고 했다. 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무책임하게 특정 선발제도로 편입했나.  
▶두 직종 강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선의로 이 제도에 편입된 분들이다. 하지만 대우에 차이가 있고 고용문제도 불거졌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어쨌든 모든 걸 떠나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