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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특별법' 발의…"핵심 의혹 진상 규명해야"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진실왜곡 조사 골자 조사관, 사법·군사법 경찰관리 직무 수행 가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7.9.1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혹사건과 진실 왜곡 행위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의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실 왜곡 활동 등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가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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