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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분실 경찰신분증 4000개 이상…"범죄악용 우려"박남춘 의원 "처벌규정 없어…관리감독 철저히"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분실된 경찰 신분증이 4000개를 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로 5년간 460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다"며 "경찰 신분증 분실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는 등 분실된 공무원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사람도 141명이었으며 가짜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도 2년간 40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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