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유도해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이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등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4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1조738억여원에서 김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은 사기 범행에 중복되는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1조559억여원을 피해금액으로 보고, 일부 피해자들을 추가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실제로 수행한 FX마진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극히 미미한 점을 보면 투자금을 실제로 투자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그럼에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집해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다단계 판매의 개넘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수익금과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1만2000여명, 피해금액은 1조원이 넘으며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 약 63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FX마진거래 명목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김 대표가 피해를 변제한다고 하지만 '돌려막기'하는 자금운용 형태 등을 볼 때 김 대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투자금을 모집할 때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액 중 4843억원을 피해자들에 수익금과 원금 상황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 대표가 피해 변제를 약속했다는 점 등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김 대표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사건 4건에 역시 "가환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렇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으로, 과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비슷한 형태다.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투자자로부터 마련한 4843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는 미미한 거래 중개실적을 숨겨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가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투자를 유도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