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북핵 해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재배치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여전히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강연에서 "기존의 대안들은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교수는 우선 핵무장 또는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 협정을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시했으며 핵무기 개발 시 북한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한 한국경제 초토화, 한미동맹 해체 가능성, 일본의 핵무장 촉발 등을 불가능 요인으로 열거했다.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다고 지적한 뒤 시간이 흐를 수록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해법으로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교수는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비핵화를 출구에 놓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북의 핵미사일 동결 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어려우면 동결 대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보 딜레마를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동북아 6자 안보협의회',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며 미국의 북한의 적대적 정책포기에 북한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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