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라도 육교로 연결되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m 이상 도로로 분리될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각각 관리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지하도, 육교로 통행이 확보되면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통행성을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의 교체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전임소장의 배치종료 신고가 없으면 후임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엔 전임의 신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 시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통일하고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기타 서류는 생략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2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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