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 내부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이 두부, 순대, 동네빵집과 같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진출에 대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1%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 '잘못'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응답자에게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을 중소기업의 대표 사업영역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적합업종 제도 품목이다.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사업영역을 만든 제도다. 

조사에서 적합업종 필요성에 대해 9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유(중복답변)에 대해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 경쟁이 어렵다'가 6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46.5%), '독과점 발생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41.8%) 순이다. 

자율협약인 적합업종의 규제를 강화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해 91.9%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기존 적합업종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올해부터 47개 품목이 해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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