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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반에 별도로 표기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국인등록자료나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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