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이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해당 시행령 의결로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녀돌봄휴가'도 신설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자녀, 고소득자·자녀,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 규정했는데 이는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해당인원을 약 3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땐 구매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엔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다만 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등에 노출하기 싫은 집 구매자의 경우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의 신규인력 30%를 해당지역 인재로 뽑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채용목표를 18% 수준에 맞추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기업은 대구(9개), 부산(11개) 등 전국 혁신도시 소재 109개 공기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인력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경비 등 총 42억2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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