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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명박 前대통령 고발…"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오늘 오후2시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로 "'제압문건'은 저 뿐만아니라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9.19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제6차회의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에는 시청사로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와 고발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 실행한 것이 서울시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서울시는 정치관여, 집권남용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예가 실추됐다며 서울시장 명의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도 병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 뿐만아니라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치는 꿈도 못꿨고, 무상급식, 마을공동체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정책 등 새로운 도전도 모두 다 제압을 당했다"며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 및 가족과 관련해서는 "종북좌파란 딱지와 낙인, 제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 제기 등이 그 사례"라며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직에 있는 저로서 합리적 비판은 감내해야 하고 감내할 준비도 되어 있다"면서도 "가족에 대한 다양한 공격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저열한 공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목적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인간에 대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대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많다. 천만 국민이 선출한 시장에게 이랬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죽했겠나"라고 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박근혜 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했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권력기관에서 자행됐던 추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소와 고발시기를 이날로 잡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TF에서도 결론이 나왔고 민주당 적폐청산 TF에서도 이런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MB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민주국가에서는 국정원이 대북관계라든지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엄청난 예산을 이용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서하기 힘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2011년 11월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서울시장의 좌편항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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