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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범죄' 해마다 증가…5년간 2만2천명 검거김영진 의원 "안전한 먹거리 위협…처벌수위 강화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불량식품'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만 모두 2만2000여명에 이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량식품 범죄는 모두 2193건이 검거됐지만 2016년에는 약 1.5배 증가한 3274건이 적발됐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5835명으로 2013년 검거인원(428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불량식품 범죄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등의 유형이 있다. 이중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범죄는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로, 2013년 518건에서 2016년 148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량식품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와는 달리 처벌수준은 대부분 과태료 및 벌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검거된 2만2000여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20명에 불과했다.

김영진 의원은 "불량식품 범죄가 근절돼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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