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기정동 마을에서 인공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17.9.14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아직 최고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일각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압박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도와 북한과 이란 제재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피시맨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 제재담당 보좌관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피시맨 전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 "역사상 가장 강력하진 않다"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이행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75호 채택 기간이 빨라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를 빨리 채택하면서 일종의 이득도 얻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행 의지를 적극 피력하기 보다는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결의만 빨리 채택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오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실제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뒤, 이 숫자에 변화가 없다면 이들 두 나라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시맨 전 보좌관은 제재가 '다자(multilateral)'적으로 가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유엔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동맹들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링 위로 수건을 던지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권한이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한국 정부와 함께 행한 제재 조치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현 한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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