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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병력·질환'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한다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2년내 치료이력 없으면 가입 금리 1~2%p 낮은 '온라인 햇살론' 내년 출시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기존 햇살론보다 금리를 1~2%포인트 낮춘 '온라인 햇살론'도 내년 1월 선보인다. 재기사업자 지원을 위해 과거 연체 이력 등의 금융권 공유와 신용평가 활용을 금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30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그간 금융 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일환으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보험 상품을 내년 4월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예전에 수술을 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4년 8월 도입한 노후 실손보험도 고령자 상당수가 만성질환 탓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라도 최근 2년 안에 입원·수술·통원(7일 이상), 투약(30일 이상) 등 치료 이력이 없을 때는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3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보기간'을 설정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보험사 공동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출 원가를 낮춰 더 낮은 금리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온라인 햇살론'도 내년 1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한다. 햇살론은 현재 연 대출금리가 10.5% 이하지만 온라인 햇살론은 이보다 1∼2%포인트 가량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재기사업자 정책자금 지원과 별개로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연체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 확대 추세에 맞춰 창구를 방문하지 않거나,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금융 소비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7조6000억원의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을 일괄 조회하는 통합 조회시스템(내 보험금 다 찾아)을 연내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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