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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에 10만원…아동수당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정기국회 처리 목표

내년 7월1일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 도입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부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내년 기준으로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고,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수 있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틀니와 치매 환자,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및 18세 이하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가령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틀니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95%를 지원하게 된다.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어르신의 경우에는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2종 수급권자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앞으로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의 95%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다.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의 97%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16~18세 이하에게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의 95%를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현재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4월1일에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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