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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쟁력 취약과목 '노동'…정부, '유연성 확대' 모색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노동시장 역동성 강화"…최하위 '금융'도 숙제

우리나라의 노동·금융시장 분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진 노동·금융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문재인 정부의 숙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해법 중 하나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노동의 유연성 확대' 정책을 펼칠 뜻을 시사해 주목된다. 

27일 WEF가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37개국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는 '노동시장 효율성'이 73위를 차지했고, '금융시장 성숙도'가 74위에 그쳐 12개 부문별 성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각각 전년 대비 4계단, 6계단 순위가 올랐으나 여전히 70위권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4년째 제자리걸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26위와 비교해도 유독 취약한 분야다.

노동시장 효율성을 더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리해고 비용'(112위)과 '노사간 협력'(130위)이 100위를 밑도는 최하위권이었고, '고용 및 해고관행'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각각 88위, 90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노동 부문 세부항목 가운데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만 지난해 30위에서 올해 39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과 정리해고를 둘러싼 진통 등 노사관계에서 여전히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WEF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낮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잡는 만성적 요인"이라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제도적 부분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금융 부문에서는 세부적으로 '대출의 용이성'이 90위, '은행 건전성'이 91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과 '증권거래 관련 규제'도 각각 81위, 7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109위 △정부규제 부담 9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9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0위 △기업경영윤리 90위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99위 등이 90~100위권을 맴돌며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번 WEF의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3~4월 국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결과와 지난해 통계치가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가경쟁력 평가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금융 분야의 낮은 점수는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받아드는 첫 시험지에 투영될 전망이다. 

새 정부로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종합순위 26위를 벗어나지 못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차관급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1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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