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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사기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창조경제 1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7일 이 같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를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와 6곳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벌금 6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1억 원대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교도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고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4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겨 임시변통식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심지어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해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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