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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로 학력·경제적 장벽 생겨"…수험생들 헌법소원청구"변시, 대졸·석사졸만 응시 가능…학력에 따른 차별"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7.10.10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수험생들이 "사법개혁 미명하에 과거에 없던 학력·경제적 장벽이 만들어졌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은 "대학 졸업자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로스쿨 석사 자격이 있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판사, 검사 임용에 과거에도 없었던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력에 따른 차별이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만원 등록금, 생활비 포함 3년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로스쿨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며 "고액의 비용을 지불한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은 이와 같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5대 4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을 뿐 4명이 지적한 위헌적 상태는 여전하다"며 "4차례 합헌 결정 이후 5번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처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현실이 존재하는 한 위헌성을 묻는 이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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