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위반사범 검거 수는 2015년 8393명, 2016년 9268명, 2017년 931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 유형별로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위반이 8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고용·출입시킨 유해업소 412명,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가 371명,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등이 86명이었다.

위반사범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부분의 위반사범은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구속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총 6명으로 2014년 5명, 2015년 0명, 2016년 1명으로 기록됐다.

소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의 출입·종사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기만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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