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10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단식 농성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10.10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연 3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째인 11일 단식농성을 전격 중단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와 더불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25일 자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해 집단단식 농성투쟁을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0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첫 집단교섭이어서인지 그동안 양측간 소통이 부족했고 교육당국 내에서도 호흡이 안 맞았던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전 교섭과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표위원을 정해 소통에 나설 것이며 저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단식을 중단하고 테이블에서 소통했으면 한다"고 단식중단과 집단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학비연대는 이와 관련해 "내용 없는 성실교섭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25일 전까지 노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총파업을 막을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또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학교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지부와 지회, 분회, 분화 등을 중심으로 총파업 조직화에 돌입했다"며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았을 때 총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피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15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현재 첫 임금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임금교섭은 교육청별로 진행됐다.

지난 8월18일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이뤄진 집단교섭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중단됐다. 학교비정규직은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 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줄이면 근속수당 인상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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