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2013년도 말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부지는 영구임대가 2만호, 국민임대 20만6000호, 행복주택 1만1000호, 공공임대 11만호 등 총 34만8000호에 달했다.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총 22만6000호로, LH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영구임대 5862호, 국민임대 4만4188호 등 총 5만50호를 착공했다.

따라서 17만6000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올해 6월 현재 남아있는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영구임대 6000호와 국민임대 6만8000호 등 7만4000호에 불과해 10만2000여호가 사라져 버렸다.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도 말 보유부지가 1만1000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 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고,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만여 호로 행복주택 부지는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 의원은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고,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 취소와 함께 일부는 매각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영구·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만가 총 7만6355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위해 조속한 착공은 못할망정 부지마저 축소한다는 것은 반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LH를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가 되고 있다"면서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감소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는 추가로 확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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