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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산림사업법인 난립…등록요건 강화해야"
권석창 의원

산림사업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 등록요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산림사업법인이 2012년 118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202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25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목재산업단지 확대가 팔요하다"하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육성과 보급을 위한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고 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글로벌 인턴 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간 전체 취업률이 57%에 불과하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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