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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4만6000명…평균 1억1274만원만 1세 미만 갓난아이도 평균 4900만원 증여
박광온 의원.

미성년자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만 1세 미만의 갓난아이도 평균 4934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더민주·수원 영통구)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다.

생애주기별로는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44.3%(2천33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만 6~12세 초등학생 1만6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052만원으로 나타났다.

만 13~18세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이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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