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 하며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잇따라 침을 뱉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강원 춘천시의 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니들이 춘천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다른 경찰관 얼굴에도 침을 뱉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체포당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경찰관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체포하면서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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