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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탈원전 차질없이 추진…신규 원전 전면중단""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 "공론화 과정에 전혀 개입안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현재 28%의 공정율을 보이며 암반 바닥공사는 마무리됐고 본격 구조물공사 중이다. <사진제공=새울원자력본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재개 등을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6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론화위의 지난 20일 결과 발표 후, 서면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갖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며 "공사중단이란 저의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향후 공론화위 모델이 또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적용될 가능성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게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 손에 맡겨져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결과를 존중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정부가 이번 공론화위 활동에 있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켰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공론화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 정책(탈원전)을 유지하려는 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약속이라는 점이 더 큰 추진근거"라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재개를 발표하는 한편, 원전발전의 경우,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부터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강조했고 '내 공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지 말라'고 뜻을 전했는데 그 뜻은 예단을 갖지 말란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공론화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정부 개입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공론화위가 아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데까지만 개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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