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측정기인 선량계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8만97건으로 나타났다. 

2010, 2011년에는 0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2년 8건이 발생했고 이후 2013년 8710건으로 전년 대비 1000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에는 4만1733건으로 폭증했다. 2015년에는 2만2000여 건, 지난해에는 6850건으로 줄었지만 매년 수천건의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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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스마트폰 앱을 사칭한 가짜 악성 앱이 급증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 높아졌다. 

신용현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 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현재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의 비정규직 돌려막기 편법 고용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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