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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 만전" vs "책임져야"…정치권 신고리 여진與 "탈원전 비롯한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차질없이 지원" 野 "3개월 간 국론분열, 막대한 사회적 손실 책임져야
20일 울산 울주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뉴스1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등 지난 정부와 차별화 된 정책 소통의 면모를 보여줬다 평가하면서 정부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3당은 3개월 간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여부는 물론 1000억원이 넘는 손실 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 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전날(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여당도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한다는 원칙 아래 로드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2030년까지 20%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의 후속 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민주주의의 큰 과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20일 울산 울주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이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권고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 3개월 동안 중단됐던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2017.10.20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국론 분열,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입장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졸속 중단을 시도한 것으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며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이런 것을 계속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놀라움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으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이를 미화시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 29.5%. 1조6000억원 투입된 공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췄다"며 "공론화위를 거쳐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났다. 이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민국은 최소 1046억원을 날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칭송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크다. 1000억원 이상을 낭비했으면 그 만큼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여 한다. 시대적 과제를 이념으로, 정략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신고리 공론화위의 공사재개 권고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마찬가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1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과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 대행은 또 "문 대통령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했다'는 궤변을 앞세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식의 공론조사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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