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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0곳 全가정보다 전기 더 쓰고 1.8조원 덜 내"[국감브리핑] 조배숙 의원, 대기업 특례제도 문제점 지적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을 다 합한 전기보다 800메가와트(㎿) 더 쓰고도 요금은 1조7683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전력 다소비 30개 기업은 작년 한해 총 68.9GW를 소비하고 한전에 6조5021억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68.1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8조2704억원을 거둬갔다.

이 같은 결과는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가 대용량의 전력을 쓰는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이다.

지난해 분석 대상인 30개 기업이 1㎾당 지불한 비용은 평균 94.3원으로, 작년 총판매 전력의 평균 가격인 111.2원보다 16.9원이 저렴했다. 1㎾당 121.5원인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는 27.2원이나 낮은 가격이었다.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한해 300㎾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전력소비가 안정적인 경부하 시간에 전력을 쓸 경우 1㎾당 평균 생산단가인 83원에도 못 미치는 1㎾당 77.2원을 받았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4배인 일본이나 1.2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며 "특혜가 될 수 있는 특례에 앞서 부하별 차등률부터 다른 나라처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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