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내용을 담은 원전 축소 로드맵이 24일 공개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축소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 원전은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 모두 6기이다.

또 2029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노원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

이에 따라 국내 가동 원전은 올해 기준 24기에서 신고리 5·6호기 신설 등으로 인해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점차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로드맵에는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추진과 원전수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로드맵과 함께 제시된 신고리 공론화 후속조치에는 신고리5·6호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 지불 문제와 원전 안전성 강화, 비리 근절 대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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