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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탈원전·文케어·다스…국감, 현안 놓고 곳곳 충돌

공론화위 결정 법적근거 충돌…문재인 케어 재원 공방 '다스 특혜 의혹 도마…서병수 청문회된 부산시 국감

국회가 24일 12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각종 민감한 현안을 놓고 대치전을 이어갔다.

특히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 결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이르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다스를 놓고도 여야가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한수원 관계자들이 일어서 있다.

◇ "공론화위 결정, 법적 근거없어" vs "원전 중단 보다 고장에 돈 더 들어"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공론화위의 결정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렸다.

여당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공론회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출범해 규정에도 없이 원전 축소를 월권 권고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은 공사가 대통령 지시로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 기간 1000억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했는데 한수원 이사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주요한 장면"이라며 "헌정사에 이 같은 민주적 절차는 없었다. 이를 폄훼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 의원은 이어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원 손실이 있었다"며 원전 지속에 비용도 만만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 문재인 케어 재원 놓고 공방…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펼친 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선심성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정책기관에서도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고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정책부터 진행하는 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외래 진료건수가 1위로 과다진료가 심각한 상황인데 (비급여 진료를 줄이면) 과다진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가미되면 3%대 인상으로 (보장성을 7%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스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그래서 다스는 누구겁니까?…기재위서 수출입은행 다스 특혜 지원 의혹

기재위에서는 여당의 공세가 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은 다스를 놓고 한국수출입은행의 특혜 지원 의혹이 일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2009년 60억원에서 2014년 54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법인에 대한 대출과 별도로 다스의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총액은 2011~2017년 사이 357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다스에 담보대출로 2000년 16억원, 2004년 6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명박 정권인 2009년 6월 재대출시에는 9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지원했다.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로 전환했다. 신용대출로 전환했는데도 금리는 같았다.

그 사이 다스 매출액은 2009년 4139억원에서 2014년 838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비호아래 특혜를 받았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출이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뀐 것은 은행에서 전당포처럼 담보만 받느냐는 비판이 나와서 신용으로 바뀐 것 같다"며 "금리는 국제적 하락 추세로 다스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하반신 부위가 온통 피멍으로 멍든 모습.(부산대병원 노조제공)

◇교문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여야 모두 질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여전히 군대 문화 속 권력을 통한 우월한 위치에서 폭행과 폭언이 일상화된 의료계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성토가 쏟아졌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부산대병원 전 정형외과 전공의가 폭행을 당한 피해사진을 공개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유 의원은 "다리에 피멍이 들었고 정강이에 구타당한 뒤 심한 부종이 생겨 피를 뽑은 사진"이라며 "거리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구 발로 짓밟아 온통 머리부터 폭행을 당해 차마 드러내지 못한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도 "전공의 개인이 고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 대학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엘시티·부산국제영화제…서병수 청문회된 부산시 국감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서 시장이 다이빙벨 영화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서 시장은 영화나 문화예술의 전문가냐"고 꼬집었다.

이에 서 시장이 "상식은 갖고 있다"고 대답하자, 표 의원은 "상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편향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 시장은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떻게 간섭이냐"고 반발했고 이에 표 의원은 "헌법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침해 하고 싶다면 어떠한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지 알고 해야할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엘시티 사업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엘시티 사업이 비정상적이다. 비리가 있다. 알고 있었느냐"고 서 시장을 추궁했다.

또 그는 정기룡 전 특보 등 서 시장 측근 인사들의 구속을 예로 들며 "서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측근들이 연루돼 있는데 부산시장을 조사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 시장은 이에 "지금 시각으로 보면 엘시티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 취임 당시 엘시티 사업을 성공시켜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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