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교규직연대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5, 26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려했던 최악의 '급식대란'은 피했다. 다만 총파업 직전 타결로 미처 식재료 준비를 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빵·우유로 급식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25, 26일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 총파업 첫날 진행하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행진도 취소됐다.

교육당국과의 두달 여간 마라톤 교섭을 벌이며 쟁점이 됐던 근속수당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등 임금체계 개편에 극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덕분이다. 나머지 미쟁점사항 등 세부사안은 26일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유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철회다. 학비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은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반대'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요구'였다. 최대쟁점이 해결됐기 때문에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간 논의가 거의 접점을 찾은 상태"라며 교섭타결을 시사한 바 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현행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해당 사안은 교육당국 요구 사안이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일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근속수당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2년차부터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내년 7530원)이 되는 해에 4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추가됐다. 특히 이전 논의 때 없던 '최저임금 1만원 확정시 근속수당 4만원 인상안'이 새로 제시되면서 이번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급식대란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애초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의 40% 가량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이어서 협상 불발에 따른 총파업이 실행될 경우 전국적인 급식대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빵·우유로 급식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미 대체식 주문이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학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10일 김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간 만남 뒤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상당수 학교에서는 총파업 직전 발주를 해도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익일 대체식 안내문자를 보낸 학교에서도 평소대로 급식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총파업 수일 전부터 양측간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학교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체식을 하는 학교는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2개교 정도로 극소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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