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 경정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 실종 사건 초동대처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경찰이 '코드1' 지령을 묵살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담당 실종수사팀은 무전기에 '알겠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는 25일 청사에서 중랑경찰서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책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A양(14)의 어머니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쯤 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에서는 A양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코드1'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현장에 출동하라는 무전에 '알겠다'고 대답한 한 뒤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결과 당시 출동 의무가 있던 수사팀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유로 허위보고를 한 뒤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지구대는 규정을 어기고 피해자의 행적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 감찰팀과 일문일답.

-망우지구대는 시끄러워 피해자 엄마가 이양과 통화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지구대 상황은 한가로웠다. 언론에 거짓말한 것 아닌가?
▶규정에 따라 (실종자) 행적을 묻게끔 돼있다.들었다 못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묻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조사 방향이다. 시끄럽든 그렇지 않든 당연히 최종 행적을 물었어야 한다.

-당시 이양(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것은 들었나?
▶담당 경찰관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보지도 못했단다.

-마지막 행적은 왜 안 물어봤다고 하나
▶그냥 안 물어본 것이다. 허술했다. 본인은 (확인을) 안했고, 후회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른 책임자는?
▶지구대장도 (책임을) 검토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팀장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지구대장 등에 책임을 묻기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감찰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초동대처 부실이었고, 나중에는 골든타임 놓쳤다. 그래서 사망 결과 발생했다는 데에 맞춰져 있다. 이 사건 진상이 무엇인가를 수사했다.

-여청수사팀에서 공개한 당시 활동내용과 청문감사실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원래 10월2일 낮 12시30분에 피해자 엄마를 만난다. 이때 만났는데 오전 10시에 만났다고 했다. 그 부분은 다 수정됐다.

-그러면 처음 활동내용은 허위인가?
▶기억에 의존했다가 핸드폰 통화내용 확인했다. 대체로 (내용은) 다 맞다.

-기자단 배포 자료와 국감 자료 다르게 된 이유?
▶처음 작성한 것은 해당 경찰관 진술에 의존했다. 나중에는 객관적인 전화 시간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니까 차이가 생긴 것이다.

-여청수사팀도 지역경찰과 같이 출동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왜 안했다고 하나?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해 출동 안했다고 진술했다.

-실종사건에 대해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112상황실이 코드1로 분류했다. 코드1은 긴급출동하기로 했는데 안 나간 것이다. 그게 잘못됐다.

-112상황실이 코드1 내린 근거는?
▶여중생이 집에 안 왔으니 코드1을 내렸다.

-여청수사팀에서도 코드1 인지했나
▶당연히 무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에 여청팀이 출동 안 했는데 무전 상으로는 뭐라고 했나.
▶무전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지 않았다.

-정확히 뭐라고 응답했나?
▶(출동)하겠다고 했다. R2라는 무전 용어가 '알았다'는 의미다.

-허위보고인가
▶그렇다. (한명도 안나갔나?) 당시에는 안 나갔다.

-출동안한 여청수사팀 직원은 어디에 있었나?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왜 출동하지 않았나?
▶상봉지구대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던 상황이었다.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단다.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그렇게 진술했다.
▶당시 미귀가자가 4건 있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해결되고 이 사건만 해결이 안 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다른 미귀가자 사건 모두 출동하지 않았다.

-당시 여청수사팀 인력이 몇명이었나.
▶당시 팀원 5명이다. 순서상 2명이 나가는 게 맞았다. 그 2명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피해자 모친 면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수사담당자는 실종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신고자를 면담하거나 현실적으로 면담 어려우면 전화라도 해봐야 한다. 그때 상황을 보면, 전화해서 면담했으면 이양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그것을 안 했다.

-두 수사팀원이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간 시점은 언제인가?
▶9월30일 오후 11시33분이다. 신고 접수 뒤 14분 뒤다.

-상황관리관이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상황관리관은 서장이 없으면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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