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문재인식 정규직화'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 같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의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책임과 대책없는 선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국내 332개 공공기관 중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3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늘어나는 인건비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먹여살리겠다는 것"이라며 "프랑스는 크게 늘어난 공무원 수를 감당할 수 없어 십년 넘게 국가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부문도 문제다. 눈에 띄는 몇몇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본사와 하청업체간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추진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약 3배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했을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못버티고 문을 닫거나 신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중적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도입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규직 과보호의 틀을 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마치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여 돌진하는 착한 선의를 가진 돈키호테의 모습"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수정하고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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