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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3% 넘었지만 일자리 연결 안돼 국민 체감이 중요"4분기 성장 위해 추경 집행, 본예산 불용 없게 노력 부채 취약층 채권소각 금융사 판단 세금 안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아 경산 장응철 원불교 종법사와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성장률이 3%를 넘었지만 일자리 쪽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장응철 종법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장이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끔 하는 여러가지 미시적인 부분을 정부가 신경써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선,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양적인 성장이 질 높은 성장으로 연결되고 국민에게 골고루 체감하도록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성장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양극화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나 소득재분배 문제, 또는 이중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외형적인 또는 지표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게 한다"며 "구조적인 원인은 단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분기의 성장세가 4분기 이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김 부총리는 추경 집행과 본예산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4분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도와 내년도 성장률을 각 3.0%로 전망했고 나름대로 달성하려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며 "3/4분기 성장률이 1.4%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 추경이나 본예산을 최대한 써야하고 불용이 없도록 예산실과 각 장관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 전망과 관련, "내년도에는 확장재정을 했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의 기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쪽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혁신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다음주부터 속도감 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아주 어려우신 취약차주에 대한 채권소각을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을 보고 심사해서 하겠다"며 "특히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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