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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으로 '개헌론' 시동'6월 개헌 국민투표' 대선공약 이행 의지 지방자치에 집중…권력구조에는 말 아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석, 전북홍보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스카우트 경례를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반기 정치권 의제로 띄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국정목표인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案)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좀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11일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 개헌안 마련, 5월24일까지 개헌안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계획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막상 연말·연초가 되면 각종 정치일정 및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개헌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유력 대선주자일 당시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이 지난 5월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가졌을 때에도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때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8월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날(26일) 거듭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자신이 여러 차례 언급한 개헌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도입 등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과 재정분권 확대,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한 뒤, 개헌시 제도화하는 것을 1단계(2017~2018)로 뒀다. 이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이 2단계(2019~2020), 3단계(2021~2022)까지 계획이 마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개헌은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가 아닌 '지방자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헌과 관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떤 구조로 바꿀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주제다.

다만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직·간접적인 이 주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언급을 하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철저히 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주자일 당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는 "개헌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며 "그러나 특정 제도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에 '5·18정신의 계승'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도 보수야당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주자였던 지난 3월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의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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